■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가 될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에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에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오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 모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br /> <br />[김상일] <br />맞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국정감사는 좀 제한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사법 독립의 침해가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개입을 위한 재판을 했다는 의혹과 그로 인해서 국민적인 사법 불신을 야기했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이고 그 의혹에 동의합니다마는 그것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지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김현지 비서관은 전례니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중잣대가 되는 조희대는 나와라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br /> <br /> <br />일단 오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물음표를 던져주셨고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오늘 청문회를 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결국은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br /> <br />[최진녕] <br />저는 이렇게 생...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12012825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